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헌 법 재 재 판 소 결 정 사 건 : 2016헌나1 대통령(박근혜) 탄핵 청 구 인 :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: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. 3. 10. 11: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..
